24/12/03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된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로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글귀가 적혀 있다. 아픈 과거를 통해 교훈과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더 비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글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이후 초유의 사태이다. 어제 밤에 선포된 계엄령이 국민들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유는 70- 80년대 군의 모습이 아직 국민들의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계엄령의 모습은 전쟁이랑 비슷한 것 같다. 군인, 총....

 

 

계엄령은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대규모 폭동, 전쟁, 외국의 침략 등이 있을 때 시행된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재 정권을 수호 하는데 쓰였다.

 

우리가 아픈 역사를 경험하고,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계엄 해제 요구안이 발의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 해  본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하여 의결권자인 국회의원들마저도 국회 출입이 어려워졌으나 다행히도 재석의원 190명 중 190명 전원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었다. 

 

하지만 계엄령은 '대통령'이 즉시 해제 해야 하므로, 엄밀히 말하면 아직 해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4시 쯤, 윤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최대한 빨리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계엄령은 이렇게 해프닝으로 마무리 되었다. 정말 다행이다.